행정
김총리 “지나친 갈등, 건강한 사회발전에 큰 부담”
뉴스종합| 2012-03-09 10:10
김황식 국무총리는 9일 “사회 갈등의 경우 일부 순기능도 있지만 지나친 갈등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사회 통합과 건강한 사회 발전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국가의 주요 국책사업이나 공공사업 추진과 관련해 일부 지역에서 지자체나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제주 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구럼비 해안 발파 등을 놓고 갈등이 고조되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또 “올해는 양대 선거 등 정치일정과 맞물려 각종 이해집단 간 갈등과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한 집단적인 의사표명이 늘어나고 있다”며 선제적인 갈등 관리 노력과 함께 갈등 영향 분석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이어 “이미 발생한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가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방안도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안양교도소 재건축 문제처럼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심의·결정을 이미 거쳤는데도 여러 이유로 문제 해결에 진전을 보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며 분쟁조정제도의 전반적인 재검토 및 효과적인 개선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이밖에 ‘제2의 중동 붐’과 관련해선 “청년인력의 중동지역 파견 확대를 비롯해 진출 희망 기업ㆍ구직자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동지역 전문가 양성, 현지 일자리 개척 노력 등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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