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60억유로 GDP의 66%
총부채는 EU 기준치 넘어

스페인의 공공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는 경고음이 전문가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 몰락 이후 불어닥친 경제위기에도 독일보다 공공부채가 적다고 뽐내던 스페인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기업체 최고경영자(CEO)는 물론 스페인 당국자도 가파르면서도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공공부채를 우려하고 있다.

통계(지난해 9월 현재)를 보면 스페인의 공공부채는 7060억유로다. 이를 유럽연합(EU)의 재정적자 통제법에 대입하면, 국내총생산(GDPㆍ1조700억유로) 대비 66%로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나 총 부채는 이미 EU 기준치를 크게 넘어섰다. 게다가 매년 적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엔 현재의 총 부채에 600억유로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르셀로나에 있는 공공부채 전문가 에드워드 휴 이코노미스트는 스페인의 공공부채는 이미 GDP의 70%에 도달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스페인 정부는 최근 지방정부가 제약회사 등에 물려 있는 기한경과어음을 갚기 위해 350억유로를 풀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식의 부도어음까지 따지면 공공부채는 8770억유로로, GDP의 87%까지 뛰게 될 걸로 스페인 중앙은행은 추산하고 있다.

휴 이코노미스트는 “스페인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90%를 넘어서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유럽의 재정적자ㆍ부채비율 원칙을 지키기 힘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EU는 오는 2020년까지 회원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을 60%로 낮출 것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다.

스페인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건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주택 건설 경기 거품이 빠졌기 때문이다. 부동산으로 떼돈을 번 사람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세수가 늘자 스페인은 신공항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나섰다. 당시 새로 지어진 주택은 ‘유령주택’이 됐고, 공항도 텅 빈 채 흉물로 방치된 상태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전기료 인상을 억제한 게 꼽힌다. 결국 스페인 국민은 앞날을 생각하지 않고 정부 곳간에서 나오는 돈만 믿고 빚잔치를 벌인 셈이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가 확산되면서 스페인의 상황은 더욱 나빠질 상황이다. 파산위기에 있는 은행에 정부가 수백만유로를 지원해주면 그 부담은 공공부채 증가로 고스란히 이어지기 때문이다. 최근 유력 컨설팅업체 매킨지는 보고서에서 “공공ㆍ민간을 합친 스페인의 총 부채는 2008년엔 GDP 대비 337%였으나 2011년 중반엔 363%로 증가했다”면서 “이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공공부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리아노 라호이 정부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되레 30억~40억유로에 달하는 민자도로를 국유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 전 총리가 공공부채를 줄이기 위해 국영 복권회사를 민영화하려다 실패한 것과 정반대 정책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공부채를 GDP 대비 100%로 늘릴 수 있는 이 계획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