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20일 대기업 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법 시행이전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벌 개혁 3대 전략 10대 정책과제’ 를 발표했다.

민주당의 공약이 실행될 경우, 재벌 서열 1ㆍ2위인 삼성, 현대차 그룹을 비롯해 롯데, 현대중공업 , 한진, 한화, 동부,현대그룹 등 8개 대기업 집단이 순환출자 금지의 적용을 받게 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9대 총선공약 점검회의’를 열고 경제 민주화 실현을 위한 3대 전략으로 ▷ 경제력 집중완화 ▷ 불공정행위 엄단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선정하고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경제력 집중 완화방안으로는 순환출자 금지외에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순자산 30%한도, 3년 유예),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부채비율 200%->100% 3년 유예), 금산분리 강화(산업자본 의결권 주식한도 9%->4%)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또 불공정행위 엄단을 위해 담합ㆍ납품단가 부당인하와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범죄의 유전무죄 풍토를 쇄신키로 했다. 이밖에 사회적 책임 강화차원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강화, 공공부문 중소기업 보호 강화 솔선수범, 사회적 책임 공시제도 도입, 대주주 전횡 방지 및 소수주주의 보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MB정부 출범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1%부자와 99% 서민간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면서 “민주당의 재벌개혁 정책은 재벌을 해체하거나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서민이 상생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들마저 출총제 부활, 순환출자 금지 등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면서 “이는 선거 국면에 감정을 내세운 명백한 ‘대기업 때리기’ ” 라고 지적했다.

김영상ㆍ양춘병 기자/y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