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줄도산” 반발

정부, 가격안정 딜레마


할당관세 문제로 촉발된 ‘삼겹살 사태’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무관세 수입이 양돈산업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는 양돈협회와 “소비자물가 안정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는 정부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인들이 워낙 편애하는 삼겹살이라는 점에서 실마리를 찾기가 더 쉽지 않다.

29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각각 브리핑을 통해 할당관세 연장을 취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료값이 2년간 40% 이상 올라서 생산비도 못 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관세로 돼지고기를 들여오면 양돈 농가가 줄도산할 것”이라는 협회의 주장이 과장됐다는 반응이다.

구제역 파동 때보다는 가격이 하락했지만 그래도 평년에 비해 돼지고기값은 15%가량 높다. 또 각종 비용이 올랐다고는 하나 ㎏당 생산비는 4034원으로 도매시장 가격 4200~4400원보다는 낮아 농민들이 손해보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렇다고 양돈협회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협회는 돼지 입식이 늘고 있어서, 돼지고기 성수기이자 행락철인 4~8월 이후에 돼지고기 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우리 국민들의 삼겹살 편식은 유별나다. 국내 연간 돼지고기 소비량 가운데 삼겹살의 비중이 30% 가까이에 이른다.

그렇다 보니 삼겹살은 매년 만성적으로 부족한 양상이다. 다른 부위는 현재 생산량으로도 성수기를 충분히 넘길 수 있지만, 삼겹살만큼은 국내 공급량으로 버텨내기 힘들다.

게다가 삼겹살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특히 외식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자 물가 안정 차원에서도 성수기 전후로 삼겹살 가격을 반드시 안정시켜야 한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삼겹살 할당관세는 의무수입물량이 아니라 수급 구조를 감안해 성수기에 가격 하락을 유도할 수 있는 수입 상단선을 설정한 것”이라면서 “1분기에도 5만t의 할당관세 물량을 설정했지만 실제 무관세 수입량은 3만7000t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홍승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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