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정운찬 빠진자리 동반성장 전도사 자처한 홍석우
뉴스종합| 2012-04-05 10:16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공기업 사장단 24명을 불러모았다. 지금껏 사기업에만 강조돼왔던 성과공유제 등 동반성장의 고삐를 공기업들에게도 주문하기 위해서다.

홍 장관은 5일 오전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공공기관 동반성장 확산 간담회’에서 공공기관들이 납품단가 현실화, 중소기업 지원강화 등 동반성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홍 장관은 지난달 29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위원장직 사퇴 발표 이후 사실상 역할을 대신하는 모양새다. 지난 3일 허창수 전경련 회장을 만나 대기업들의 동반성장 협력을 부탁한 이후 이틀만에 이번에는 공기업 수장들을 불러모은 것.

최근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참여도는 최근 눈에 띄게 높아졌다. 동반성장 전담조직을 설치한 기관의 비율은 2010년 31%였던 것이 올해에는 71%로 늘어나고, 임직원을 평가할 때 동반성장실적을 반영하는 기관도 36%였던 것을 63%로 확대한다. 이런 움직임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규모는 지난 2008년 61조원이었던 것이 지난해 69조원으로 13% 확대됐다.

하지만 홍 장관은 “기관장들은 동반성장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에도 일선 직원들에겐 파트너십보다 아직도 우월적인 관행이 남아있다”며 “그동안 동반성장이 사회 중심가치로 자리잡았고 수치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소식을 많이 접한다”고 말했다.

이날 홍 장관이 불러모은 기관장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지식경제부 산하 공기업은 물론이고 국토해양부 산하의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와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의 한국농어촌공사 등 정부 부처 전체를 망라한다. 동반성장과 관련해서만큼은 부처를 떠나 동반성장위원장과 같은 역할을 해 ‘단도리’를 하겠다는 의지가 묻어나는 대목이다.

홍 장관은 공기업 기관장들에게 5대 핵심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성과공유제 확산을 통한 공정한 배분과 △2~3차 협력사에 대한 자금결제 감독,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확충 △중소기업 판로확대 지원 △중소협력사 기술력 지원을 통한 국산화율 제고 등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관장들도 할말은 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동반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정부 관행 조항들을 정부가 과감히 제거해달라는 것. 한 기관장은 “중소기업 제품을 사서 쓰고 싶어도 반드시 3년 수의계약을 통해 해야해서 경쟁 외국기업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며 “감사원 감사에도 동반성장의 측면을 감안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24개 공공기관장들은 성과공유제의 확산, 불공정 관행 뿌리뽑기 등 동반성장의 추진강도를 높여 가기로 약속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는 지난해 대비 1조1000억원이 더 늘어난 20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 가량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한 협력업체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규모도 지난해 3400억원에서 올해 3800억원으로 11% 가량 확대한다. 이는 기업별 지원예산을 전년대비 16% 증액해(평균 15억4000만원) 실질적 지원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해외시장 진출 지원도 눈에 띄는 부분. 작년보다 24% 증가한 1,980여개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함으로써 협력업체 수출도 전년대비 1천억원 증가한 6조5000억원을 달성토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홍 장관은 이달부터 실시되는 성과공유 확인제 등 공공기관 동반성장 추진실적을 오는 7월 점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윤정식 기자@happysik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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