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AEA 조사단 6월 방한…지경부 대책은
정전사고 이후 가동 멈춰
“원전 폐쇄 가능성 가정
실내온도 제한·과태료제 등
초고강도 대책 추진”
“우리 조사를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예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맡긴 겁니다. 만일 IAEA가 ‘폐쇄’ 결정을 내리면 그것에 따라야죠.”
지식경제부도 이제 물러설 곳이 없다는 분위기다. 지경부는 사고의 원인이던 고리원전1호기의 비상디젤발전기에 대해 IAEA가 문제점을 지적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노후화로 ‘원전 폐쇄’ 결정이 나더라도 받아들일 준비는 됐다는 의미다.
이럴 경우 이미 고리원전1호기에 대해 2017년까지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인증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입장은 매우 난처해질 전망이다.
원안위는 고리1호기에 대해 2027년까지 운영 연장을 추진 중이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초고강도 절전대책 마련 중=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부산 고리원전1호기는 이미 지난달 12일 저녁 정전사고 은폐 시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된 후 지금까지 가동을 멈춘 상태다.
지경부 고위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9월 15일 전국 곳곳에서 전기가 끊긴 사상 초유의 블랙아웃(black outㆍ대정전) 대비책은 물론이고 아예 원전 1기를 상시 가동중단한다는 새 변수까지 가정한 초고강도의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겨울 실시했던 실내온도 제한과 야간 네온사인 과태료제를 비롯해 자동차 5부제 의무화 등까지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정전사태 당시 은행 업무는 마비됐고, 도심 고층빌딩의 엘리베이터도 멈춰서는 등 큰 불편이 잇따른 것에 비춰봤을 때 시민들의 참여도 역시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리1호기 발전 중단하면 전기료 오르나=한국수력원자력은 1㎾h의 전력을 생산해 판매하는 단가에 대해 원자력은 39원, 석탄은 66원, 국내탄 109원, 수력 109원, 유류 145원, 액화천연가스(LNG) 153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원자력발전의 단가가 석탄의 2분의 1 내지 3분의 1 정도, 유류와 LNG의 5분의 1 정도로 저렴하기 때문에 정부는 원자력발전 비율을 높이려 한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고리원전1호기 수리비용으로만 8000억원가량이 들어갔고 여타 7개의 노후 원전들까지 포함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고 주장한다.
이에 지경부 측은 이미 원자력 운용비용에는 유지보수비용은 물론 폐쇄ㆍ해체비용까지 포함된 것이라며 예상치보다 추가되는 금액이 있어도 1㎾h 생산 기준 1~2원 안팎의 인상에 그칠 것이라는 입장이다.
<윤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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