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질 허위표시등 집중 단속

국립종자원 17일 종자 유통과 품종보호권을 위반하는 행위의 단속을 임무로 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19일 발대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사경제도는 사회 발전으로 범죄 수사의 전문성이 필요한 삼림, 환경, 식품, 세무, 컴퓨터프로그램 등 분야의 특별법규 위반자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사법경찰권을 행사해 수사하고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제도다. 종자의 유통을 조사하고 품종보호권 침해를 단속할 국립종자원 특사경 요원 21명은 지난달까지 법무연수원에서 특별사법경찰 실무수습교육을 받았다. 단속 대상은 미등록 종자업자의 생산ㆍ판매, 품질 허위표시 등이다.


<홍승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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