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미국 정부는 원유시장 조작행위에 대한 민ㆍ형사 벌금을 현재의 10배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시장 감독ㆍ감시 권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5대 계획(President’s Five-Part Plan)’으로 이름 붙여진 이 대책은 우선 CFTC가 원유 선물거래시장 감독인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의회에 관련 예산을 즉각 투입하도록 요구했다.
또 에너지시장의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 관련 정보통신(IT) 장비의 업그레드 예산을 투입하고, CFTC의 시장조절 권한도 강화하는 한편 CFTC가 보유한 원유 거래시장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도록 했다.

특히 현행 100만달러인 원유시장 조작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을 1000만달러로 대폭 높이고 매일 위법행위를 점검한 뒤 즉각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원유가격에 영향을 미쳐선 안되는 요인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불법적인 시장조작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가계 부담 가중이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불법적인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이번 조치를 의회가 승인해줘야 한다”고 했으나, 공화당은 즉각적으로 ‘정치적 술수’라며 비난했다.

존 보헤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정부는 이미 시장조작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면서 “이는 이번 조치가 올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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