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경기위축 장기화 경고
과도한 재정지출 감축은 위험

EU에 강력한 금융부문지원
ECB 은행채 매입 지속 촉구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와 내년 글로벌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상향 조정하면서도 글로벌 경제가 여전히 취약한 상태이며, 특히 유럽의 경기 위축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유럽 부채 위기에 좀 더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유로존 국가들이 재정 감축 속도를 늦춰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IMF는 권고했다.

17일(현지시간) IMF의 세계전망 보고서는 지난해 가을 이후 유럽연합(EU)의 대처로 금융 시스템 붕괴 위협이 낮아졌다며 올해 글로벌 경제가 3.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1월에 제시했던 전망치에 비해 0.2%포인트 올라간 것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1월의 3.9%에서 4.1%로 상향했다. 미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8%에서 2.1%로 올라갔다.

유로존 경제는 올해 -0.3%로 위축된 뒤 내년에 0.9% 성장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WSJ에 “세계 경제는 아직 높은 수준의 불안정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IMF의 올리비에 블랜차드 수석 경제분석가도 “불안한 고요가 남아있다. 어느 순간 상황이 다시 매우 나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누구나 갖고 있다”고 말했다.

IMF는 특히 유럽이 채무ㆍ금융 위기를 막지 못한다면 향후 2년간 글로벌 성장세가 2%포인트 줄고 유로존 산업생산량이 3.5%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유로존 국가들이 무질서한 디폴트에 직면하면 유럽이 ‘전면적인 공황’에 빠지고, 유로존 붕괴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럴 경우 충격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했다.

IMF는 따라서 유럽 위기 대응 조치를 계속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EU에 좀 더 강력한 금융 부문 지원 조치와 공동의 정부채 발행, 유럽중앙은행(ECB)의 은행채 매입 지속 등을 촉구했다.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함에 따라 과도한 재정지출 감축의 역풍도 경고했다.

IMF는 “약화된 세계 경제 전망으로 정책 담당자들이 미묘한 위치에 처했다”면서 “재정 건전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금융시장 불안을 부추기고, 반대로 너무 적극적으로 조치에 나서면 경기 회복세가 타격을 입어 어떤 길을 택하든 시장의 우려를 높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공 복지제도를 유지하고 정부 지출을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삭감하는 것은 피하고, 길게 보고 완만하게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IMF는 제언했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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