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서發 KTX 민간 개방 추진

19일 발표된 수서발 KTX 노선의 운송사업 경쟁도입과 관련한 사업제안요청서(RFP)를 보면 공공성 강조 의미가 특히 눈에 띈다. ‘황금노선’이라고 평가되는 KTX 노선의 운송사업권이 민간사업자에 개방되는 초유의 시도에 쏟아진 비판을 의식한 것이지만, 철도노조는 오는 21일 서울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영화 아니다’=정부는 KTX 노선 경쟁도입을 대기업 특혜와 연관 짓는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의 지분율을 49%까지로 제한하고, 나머지를 국민공모나 중소기업 등에 돌리는 모습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의 참여 시엔 가점을 부여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최근 서울시메트로 9호선 요금인상 계획과 맞물리면서 관심이 높아진 KTX 운임에 대해서도 명확한 안을 제시했다. 현재 요금 대비 85% 수준으로 정하는 동시에, 운임 조정을 하더라도 최소 2년 이상의 주기로 물가상승률보다 0.5%포인트 낮게 관리해 실질운임을 낮춰가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은 제안요청서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민간사업자 실질 운임은 지속적으로 내려가 현 코레일 독점체제 대비 연평균 19~23%의 운임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동시에 이번 경쟁도입을 두고 ‘민영화’로 불리는 데 대한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소유구조를 개편하는 게 아니라 신규 면허를 부여해 철도운송시장에 제2사업자를 참여시키는 것”이라며 “운영권 임대방식으로 민간사업자가 일부 기반시설에 투자해 요금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서울시 9호선 민자사업과도 사업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대기업만 배 불릴 것’=철도노조는 앞서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서울시 9호선의 예를 들어 민간사업자 운영 시 요금인상 상한선에 대한 정부 통제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들이 반대에 나서도, 서울지하철 9호선의 실체가 명백하게 드러나도 국토부는 모르쇠로 일관한 채 KTX 민영화 일정을 계속 몰아붙이고 있다”며 “재벌 특혜, 서민부담 증가, 공공성 파괴가 명확한 KTX 민영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확인하고 이명박 정부의 일방통행을 저지하는 것이 지금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해야 할 일”이라고 촉구했다.


<백웅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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