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로 임대방식으로 운영

2015년에 개통되는 수서~부산ㆍ목포 간 KTX 노선의 운송사업권이 15년 선로 임대방식으로 민간에 개방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서발 KTX 운송사업 제안요청서(RFP)’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6면

철도운송 부문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제안의 대상노선은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 노선으로, 영구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15년간 선로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지분은 49%까지 인정하고, 나머지 과반의 지분은 일반 국민공모, 중소기업, 공기업에 할당키로 했다. 입찰참여 컨소시엄 지분 가운데 30%는 의무적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반공모로 확보하도록 했고, 공기업 참여 지분은 최대 11%로 한정했다.

철도요금은 현재 코레일 요금 대비 85% 수준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코레일보다 낮은 운임이 유지되도록 제안요청서상 명문화할 방침이다. 선로 임대료도 운송 수입의 40%를 하한선으로, 보다 많은 선로 임대료를 제시하는 업체에 높은 점수가 주어진다.
 

<백웅기 기자>
/kgu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