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오는대로…”檢 확전여지
소환조사서 액수·경위 추궁

2007~2008년초 정황 포착
브로커 이씨 배달사고 염두
박영준 연관성도 조사 예고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연 현 정부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개발사업 인허가 비리사건은 최 전 위원장 등의 이름이 거론된 초기 정권말 의례적으로 터져 나오는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비춰졌다. 하지만 그가 돈받은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며 “대선 당시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고 털어놓자 사정이 급변했다. 정권의 도덕성을 흔들 대형 게이트로 발전할 단초를 실세 스스로 제공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최 전 위원장의 발언에 담긴 진의를 놓고 정치권의 해석은 분분하지만, 정부에 큰 타격이 됐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한다.

검찰도 ‘대선자금’과 같은 돌발 화두에 당황한 눈치다. 일단 “현재로선 인허가 사업 비리 수사”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정권 말에는 나오면 나오는대로 간다”며 확전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자금 용처 조사서 드러나면 확대 유력=검찰은 최 전 위원장에게 25일 오전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실제 파이시티 시행사 이 전 대표에게 돈을 건네받았는지 여부와 액수, 경위 등을 캐기 위한 소환조사다. 이후로는 해당 자금의 용처를 조사하는 것이 통상적인 수순이다. 이 대목이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될지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최 전 위원장의 구체적 진술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지만, 수사 초기부터 대선자금 의혹이 대대적으로 제기된 만큼 검찰로서도 손대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이 돈이 집중적으로 오간 2007년부터 2008년 초까지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선거운동 기간과 정권 초기라는 점도 엄연한 정황이다.

최 전 위원장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박영준(52)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에 대한 검찰 수사도 같은 맥락에서 집중 관심사가 되고 있다. 둘 다 소위 정권실세 중 실세인 ‘영포라인’이고 정권 창출의 공신인 만큼 연관성이 크기 때문이다. 검찰은 아직 돈이 오간 정황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돈을 줬다는 이 전 대표의 진술이 나온 만큼 최 전 위원장과 같은 수순으로 조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 간접 겨냥 한계론도=대선자금은 최소 수백억원 단위다. ‘십시일반’으로 모으려 해도 1억, 2억원씩 모아서 될 규모가 아니다. 따라서 파이시티 이 전 대표에게 수수한 자금의 액수도 대선자금 전용 여부를 추측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이 전 대표는 로비를 위해 브로커 이모 씨에게 건넨 돈이 61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액수는 11억여원 정도다. 검찰은 브로커 이 씨가 배달사고를 쳐 중간에서 대부분을 가로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 측도 “이것저것 갖다붙이거나, 저인망식으로 수사하지는 않는다”며 수사 본류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용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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