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이지은 경감(34)은 지난 27일 오후 대구지검 서부지청 정문 앞에서 ‘폭언·수사 축소 압력 의혹, 박OO 검사는 경찰의 소환 요구에 즉각 응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2시간여 동안 시위를 벌였다.
이 경감은 이날 하루 휴가를 내고 서울에서 대구까지 내려와 시위를 벌인 것. 경찰에게 막말을 하고 수사 축소를 지시했다는 이유로 경남 밀양경찰서 J(30) 경위가 대구지검 서부지청 박모(38) 검사를 고소한 사건 수사에 검찰이 비협조적이라는 게 시위배경이다.
이번 고소 사건은 수사 지휘권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으로 비화한 대표적인 사례다. 경찰은 합동수사팀까지 꾸려 조사에 나섰지만 핵심 참고인 P(60) 씨에 대한 증인신문 신청이 검찰에 의해 두 차례나 기각됐다. 이에 따라 합동수사팀은 박 검사에게 다음 달 3일까지 성서경찰서에 나오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내 검경이 충돌하고 있다.
이 경감은 “이 사건은 J 경위의 개인적인 고소 사건이지만 지금처럼 검찰이 수사, 기소권을 독점한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도 잘못을 했다면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고 협조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감히 누가 건드리냐’는 식입니다.”
이 경감은 또 “스스로도 J 경위와 비슷한 상황을 많이 겪어봤다”고 털어놨다. 검찰이 봐주기로 마음을 먹으면 어떤 범죄도 다 봐줄 수 있을 정도로 ‘무소불위’라는 것. 그는 “경찰 개인으로서 검사의 특권의식과 부당성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1인 시위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며 “제 취지에 동감을 한다면 릴레이 시위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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