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마찰 우려 검역강화 무게
정치권 단호한 조치요구 부담
조사단 美출국 내달중순 결과


정부가 미국에서 다시 발생한 광우병 문제에 대한 검역 조치를 놓고 샌드위치 신세에 처했다. 일단 검역 수위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국내외적으로 형성된 정치ㆍ경제학적 구도를 감안할 때 여전히 가변적이다. 이에 정부는 현 입장을 견지하며 추이를 지켜보되, 2008년처럼 여론이 악화될 경우 검역 중단 카드를 꺼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검역에 대해 정부가 현재 취하고 있는 입장은 미국 등 교역국들과의 통상 불협화음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달 초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30개월령 이하만 수입하는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에 대해 제한을 풀도록 요청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온 시점에서 정부가 만일 검역 중단을 통보할 경우 ‘혹 떼려는’ 사람에게 ‘혹 붙여주는’ 셈이 돼 통상 차원에서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주이석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물방역부장을 단장으로 학계, 소비자단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관계관 등으로 구성된 미국 광우병 현지 조사단이 30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김명섭 기자> / msiron@heraldcorp.com

그러나 정치권이 모두 나서 검역 중단을 촉구하는 상황도 정부로선 큰 두통거리다. 당장 5월 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에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출석, 광우병 조치와 관련된 질의가 예정된 가운데 야권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정부의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부담이 크다. 청와대로서도 연말 대선 일정 등에 따라 여론을 의식해 내부적으론 검역 중단을 검토했으나 현재로선 검역 강화에 무게를 싣는 태도를 보이는 등 유동적인 입장이다.

한편 정부의 광우병조사단은 30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5월 9일까지 미국에서 현지 조사활동을 벌인다. 조사단은 열흘 동안 미국 워싱턴DC의 농무부와 아이오와 주의 국가수의연구소, 캘리포니아 주 소재 농장ㆍ도축가공장ㆍ사료공장 등을 방문한다. 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5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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