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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Bnking Union), 유로존 신용경색 확산 우려 잠재울까?
뉴스종합| 2012-06-05 08:14
6일 ECB, 유동성 공급시 ‘릴리프 랠리’ 기대

[헤럴드경제=강주남 기자]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4일(현지시간) 이른바 ‘은행 연합(Bnking Union)’ 제안을 중기적 목표가 될 수 있다며 ‘수용’의사를 밝힘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에서 스페인 위기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은행연합은 유로존 은행의 자본재확충을 중앙 시스템이 관장하도록 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며 스페인이 제안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저녁 베를린을 방문하는 호세 바로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과의 회동에 앞서 “유럽의 정치 통합을 심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은행연합에 대한 이런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은행연합 방안이 채무위기에 대한 신속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독일 정부는 그동안 유로존의 채무 공유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는 점에서 이날 메르켈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독일이 일정부문 손해보는(양보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메르켈 총리의 수석 대변인인 슈테판 자이베르트는 “유로본드와 비슷한 선택들은 유럽통합 절차가 완료된 뒤에나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대해 5일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이날 메르켈 총리의 은행연합 수용 발언은 그리스발 신용경색 우려가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핵심국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유겸 LIG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스페인의 ‘은행 통합’ 제안에 대해 독일 수용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스페인 위기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일고 있다”고 진단했다.

메르켈 총리의 발언에 힘을 받은 스페인 재무장관은 유럽 예금 보증 기금을 포함하는 유럽 차원의 금융 연합체 주장 등 구제금융 없이 자국 금융권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EU 회원국들과 강도 높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메르켈 총리가 수용 의사를 밝힌 은행 연합은 은행 부실에 대한 책임을 17개 유로존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자는 정책이다.

ESM(유로안정화기구) 등을 이용하는 은행구조조정 펀드, 시중예금 EU 등 공동보증, 중앙 은행규제기관, 중앙 은행감독권 등이 선제요건이다.

긍정적인 효과로는 그리스, 스페인 등의 예금인출이 멈출 수 있다는 것이다. 김철중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개별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예금 인출이 이어지고, 예금인출에 따라 은행 부실이 심화되며, 은행 부실로 개별 정부의 재정위기 우려가 높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유로존에서 은행연합은 중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독일이 은행연합 수용을 시사함에 따라 이제 시장의 눈은 6일로 예정된 ECB(유럽중앙은행) 금융정책위원회로 향하고 있다.ECB에서 새롭게 가동할 수 있는 정책카드는 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에서는 금리인하를, 비표준 통화정책 수단에서는 새로운 장기 유동성 공급(LTRO)과 중단된 국채매입 프로그램 재개가 유력하다. 장기유동성 공급은 은행 유동성 지원을, 국채매입은 위험 국가의 조달금리를 낮추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현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현 시점에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유력한 카드는 은행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라며 “근본해결책은 아니지만 유로존 불확실성 확산을 차단하는 소방수 역할을 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ECB가 유동성 공급과 은행 시스템 안정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면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으며, 점진적으로 6월말 EU정상회담등을 통해 추가 해결 노력이 가세할 경우 금융시장은 저점을 높여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nam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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