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정치적 목적으로 백악관이 국가기밀을 고의로 누설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부인한 가운데 법무부는 기밀누설 의혹을 본격 수사하기 위한 담당검사 2명을 지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현지 기자들과 만나 “백악관이 기밀로 분류된 국가안보 정보를 일부러 누설했다는 인식은 모욕적인 것”이라며 “그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사실이든 허위이든 국가기밀과 관련된 내용이 신문에 대서특필될 경우 현장의 일이나 나의 국정은 훨씬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며 “취임 이후 이같은 기밀누설행위에 내가 단호하게 관용없이 대처한 이유도 그것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안보와 국정에 어려움을 주게 되는 기밀누설을 백악관이 일부러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밀을 누설한 이들을 색출하는 절차가 있다”며 처벌 의지를 밝혔다.

에릭 홀더 법무부 장관은 이날 2008년 대선 후보였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을 비롯, 공화당 정치인들이 제기하는 백악관의 기밀정보 고의 누설 의혹의 진상을 밝혀낼 수사 검사 2명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수사를 지휘할 검사는 워싱턴 D.C의 로널드 마첸, 메릴랜드주의 로드 로젠스타인 검사로 수사 결과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기소할 수 있는 전적인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법무부의 특별 수사 검사를 통한 기밀누설 의혹 수사는 최근 연방수사국(FBI)이착수한 조사와는 별도로 진행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최근 뉴욕타임스(NYT) 등 유력언론과 저서를 통해 미국이 추진한 이란 핵프로그램에 대한 사이버 공격, 드론(무인기)에 의한 무장세력 제거 과정, 예멘 무장단체에침투한 이중첩자 등의 민감한 정보가 잇따라 보도되면서 국가기밀 누설이 이슈로 부상했다.

매케인 의원은 지난 5일 상원 본회의 발언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을 돕기위해 백악관이 익명으로 언론에 국가기밀정보를 흘리고 있다며 특별조사를 주장했다.

특히 최근 백악관과 국방부가 1급 기밀인 오사마 빈 라덴 사살작전 정보를 영화제작자에게 흘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기밀정보 유출문제에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논란이 부상한 상황에서 국가기밀 누설 논란은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됐다.

오바마 행정부가 과거 어느 행정부보다 국가기밀 사항의 유출을 엄단하고 있고,공익적 목적으로 기밀정보를 알린 ‘내부자’(whistle-blower)’까지도 색출해 처벌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케인 의원 등이 주장하는 ‘정치적 목적의 고의 누설’ 의혹은 파장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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