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김영화 기자］오는 28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을 앞두고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EU에 유로존 위기 저지를 위한 ‘금융 안정화 협약’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4일 보도했다.

FT는 올랑드 대통령이 이번 EU 정상회담에서 유럽중앙은행(ECB)의 역내 은행 감독권 부여와 다음달 5000억유로 규모로 출범하는 구제기금인 유럽안정화기구(ESM)를 통한 은행 직접 지원 등을 골자로 한 협약 상정을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이는 스페인의 구제금융행 에 따른 최근 금융시장의 역풍이 좀더 광범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FT는 덧붙였다.

프랑스는 은행동맹을 향한 첫발로 ECB가 위험 은행들을 감독하고, 은행 부도 시 뒷감당을 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ECB는 위험 은행들에 대한 스트레스(건전성) 테스트를 거쳐 재자본화가 필요한 경우 ESM을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ESM에 은행 라이센스를 줘 레버리지를 통한 자본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프랑스는 주장하고 있다.

올랑드 대통령은 유로존 채무위기 해결을 위해 협약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T는 프랑스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프랑스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금융안정화협약에 동의하고 있고, 독일도 이전에 비해 반대하는 분위기가 누그러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프랑스 정부 한 관계자는 “시장 반응을 보면 스페인의 대응이 신통치 않았다”면서 “위기 전염을 통제하는 적절한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ESM에 참여하는 독일이 ESM의 은행 직접 지원에 반대하고 있어 양국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독일은 지금까지의 EU의 위기 대응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올랑드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독일의 정치ㆍ재정동맹 강화 요구에는 환영할 것으로 FT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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