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ㆍ방통위 빠진 반쪽 토론회, 親카카오만 있었다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보이스톡 논란과 망중립성’ 토론회는 당초 뜨거운 ‘갑론을박’이 예상됐지만 통신사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성토하는 자리로 끝났다. 지난 4일 보이스톡 베타테스트 시작으로 무료 mVoIP(모바일인터넷전화) 논란이 일면서 처음 개최된 토론회였지만 결국 카카오의 보이스톡에 힘만 실어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토론회를 준비한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측은 당초 방통위와 통신사업자측에도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장에서는 양측 관계자 모두 찾아볼 수 없었다. 토론회 시작 직전까지 패널석에는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이름표가 부착됐지만 토론이 끝날 때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토론은 크게 네 가지 쟁점으로 구분돼 진행됐다. ▷이통사들의 mVoIP 차단행위 문제 있는가 ▷방통위 mVoIP차단행위 시장경쟁에 맡기는 정책결정 문제 있는가 ▷mVoIP서비스 진입규제(기간통신역무) 필요한가 ▷mVoIP 정액요금제 필요한가 등이었다.


하지만 통신사와 방통위가 빠진 토론회장은 한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었다. 이에 이석우 카카오 대표가 통신사들이 고의적으로 보이스톡 품질을 떨어뜨려 음성데이터 손실률이 16~55%까지 나온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반론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음성데이터 손실률은 발신자가 음성대화(보이스톡)를 걸면 상대방에 음성 패킷이 얼마나 제대로 전달되는지 측정하는 기술로 상대방이 받는 음성 패킷이 적을수록 손실률은 올라간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통신사와 방통위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통신 사업자들은 그동안 다른 망 사업자 눈치 볼 필요 없이 성장할 수 있었다. 경쟁적 우위 확보했음에도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통화건당 상당 수익을 올렸다면, 이제는 다른 수익원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를 겨냥하는 발언도 있었다.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을 내용ㆍ형태 변경 없이 송수신하는 기간통신역무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mVoIP을 기간통신역무로 규정하면 보이스톡 뿐만아니라 스카이프나 바이버 등 해외 모든 mVoIP이 국내서 서비스를 하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냐”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통신사업자와 방통위가 빠진 탓에 네 번째 쟁점이었던 mVoIP 정액요금제 폐지여부는 아예 다뤄지지도 않았다. 현재 SK텔레콤과 KT는 54(3G), 52(LTE) 요금제 이상 가입자만 대상으로 mVoIP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통신사가 고의적으로 보이스톡을 차단했다는 것은 낭설”이라며 “약관을 적용해 54ㆍ52이하 요금제 가입자들이 mVoIP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한 것인데, 약관에 따른 행위를 고의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