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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승부수..이민정책 美대선 쟁점화..공화당은 憲訴
뉴스종합| 2012-06-17 13:34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미국 대선 가도에서 불법이민자 정책이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30세 이하의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조치를 중단하겠다고 전격 발표하면서부터다.

이 정책에 따르면 16세가 되기 전에 미국으로 불법 입국해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면서 현재 학교에 다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30세 이하의 외국인은 추방의 위험에서 벗어나며 일자리도 가질 수 있게 된다.

정치권은 선거판세를 바꾸고 히스패닉 표심을 겨냥한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이번 방침을 읽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실업률 증가, 유럽 경제위기 등 일련의 ‘악재’로 선거 캠페인 전략에 시련을 겪어왔는데 이민자 정책은 국면 전환용 카드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정책 발표로 대다수 히스패닉은 환영을 표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로 80만의 젊은 히스패닉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스윙 스테이트’로 분류되는 플로리다, 네바다, 콜로라도, 뉴 멕시코, 버지니아 등은 히스패닉 계열 인구비중이 많다. 2008년 대선 당시 히스패닉은 67%가 오바마를 지지했다. 첫 흑인 대통령 탄생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표밭이 히스패닉이었다.

반면 공화당 후보인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드림 법안’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대자였다.

결국 오바마의 이번 카드는 이민자 문제를 둘러싸고 롬니와 전선을 선명하게 그으면서, 동요하는 조짐을 보이는 히스패닉 표를 확고히 견인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불법이민자들에게 국내 일자리를 빼앗기게 된다는 우려가 높아질 수 있고, 경제불황에 불법이민자들을 부양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편, 보수성향 티파티 그룹소속인 공화당의 스티브 킹 하원의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밝힌 조치는 반드시 입법을 통해서 이뤄져야 하지, 행정부의 행정조치를 통해서는 이뤄질 수 없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이민자 정책 논란이 법적 논쟁으로까지 번질 전망이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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