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기자]유럽연합(EU) 내에 통일된 은행 감독기관을 두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9일(현지시간) 한 EU 관계자를 인용, “EU 수장들이 유럽중앙은행(ECB)에 더 많은 감독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다음주 열릴 EU 정상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FT는 특히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가 대형 은행에 대한 국가의 감독권을 EU 단일 감독기관에 이양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프랑스 등) 새로운 정부의 영향력이 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제금융 방식을 바꾸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CB, 유로안정화기구(ESM) 등이 구제금융을 실시할 때 국가를 통해 은행에 자금을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바로 빌려주자는 것이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ECB에 은행 감독권을 넘겨야 한다”면서 “필요할 경우 ESM의 5000억유로 기금을 부실 은행에 직접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은 EU가 ‘은행동맹’ 결성에 한 걸음 다가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EU 내 모든 국가가 이에 동의하지는 않아 현실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회(EC)는 은행동맹을 맺을 경우 27개 회원국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유로존에 포함되지 않는 작은 국가들은 국내 소규모 은행이 유로존 대형 은행 때문에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단일 은행 감독기관을 두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직접 구제금융에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FT는 이밖에도 ▷보호주의 ▷공동 보증 ▷위험 분담 ▷장기적 계획 ▷영국 제외 등이 은행동맹 결성에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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