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멕시코에서 개막
긴축 놓고 독일 vs 주요국 갈등
은행동맹 등은 유럽내 이견
IMF재정확충 신흥국-美 알력

각국 ‘네 탓 공방’도 노골화
수박 겉핥기식 담론 그칠듯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18일(현지시간) 멕시코 휴양지 로스 카보스에서 이틀 일정으로 개막했다. 그리스 총선 후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도 유럽 재정위기와 세계 경제난의 해법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흥국 대 선진국, 유럽 대 비유럽, 그리고 유로권 대 비유로권간 현 위기의 책임 소재 및 해법을 놓고 또다시 다중 추돌하는 모양새다. 결국 이번에도 ‘수박 겉핥기’식 담론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무성하다.

이날 개막식에 이어 각국 정상들은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있는 성장을 위한 글로벌경제와 체계’란 주제로 세계 경제의 현황과 전망을 논의했다. 회의 둘째 날인 19일에는 최대 현안인 유로존 위기 타개책이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유럽 내 반긴축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특히 이번에도 성장과 일자리 확대 방안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금융 안정을 우선시 해온 긴축 수장 독일의 입장 변화가 주목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을 만난 후 기자들에게 “우리 모두 세계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어떤 필요한 조치를 해야할지 논의할 때”라면서 “보호주의 배격과 성장촉진 및 고용확대를 위해 책임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FP통신은 성명 초안을 입수해 G20 국가들은 “경제 성장과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경제 사정 악화시 좀더 금융 유연성을 지닌 국가들이 내수 부양에 협력하고, 재량껏 재정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문구가 담길 것으로 보도했다.

그리스 사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통신은 프랑스의 한 소식통을 인용,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를 지지하지만, 그리스가 구제금융의 대가인 긴축조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성명에 포함될 것으로 전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로스 카보스에 도착해 “우리가 그리스에 요구했던 개혁조치에 협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회의를 앞두고 유럽 주요국 간 이견을 보이는 금융거래세 도입과 은행동맹 논의도 재연됐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프랑스 독일이 찬성하는 반면 영국이 반대하는 금융거래세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위기 타개를 위해선 재정과 은행부문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독일이 반대하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역할 확대와 은행동맹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재정확충 건을 놓고선 중국 등 신흥국과 선진국 간 알력이 재확인됐다. 브릭스(BRICS) 5개국은 공동 성명을 내고 기금 추가 출연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투표권 등 기금 내 발언권 확대를 요구하는 입장을 되풀이해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다.

한편에선 유로존 위기에 대한 ‘네탓’ 공방도 노골화했다. 바호주 집행위원장은 전날 밤 회동에서 유로존이 신뢰를 잃은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유럽) 위기는 북미에서 비롯됐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때문에 때로는 문제 해결에 시간이 걸린다”면서 “솔직히 훈계를 들으려고 G20에 온 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반면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유로존이 보유하고 있는 수단을 (위기 해소에) 완전히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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