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액 증가율 6.5%는 최근 5년간 평균치(7.0%)보다 낮은 수준이고 지난해(7.6%)보다는 1% 넘게 증가폭이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2일 부처들이 요구한 2013년도 예산 요구액은 248조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8.8%(20조원), 기금은 98조6000억원으로 1.2%(1조2000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지난 2005년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톱다운제)를 도입 후 한자리수 증가율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톱다운제하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시행 첫해인 2005년(9.4%)이었다.
분야별 요구 현황을 보면 교육 부분이 10.1%로 가장 높았다. 지방교육교부금 증가(3조6000억원), 대학연구역량 강화 지원 등으로 올해 편성 예산(45조5000억원)보다 5조원 가량 뛴 50조1000억원이 요구됐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복지부문 지출에 대한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ㆍ복지ㆍ노동 분야의 예산요구액 증가율도 5.3%를 기록, 올 예산(92조6000억원)보다 5조원 가량 늘었다. 기초생명보험, 4대 연금 등 의무적 복지지출 증가가 주된 이유다.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2조5000억원 추가 요구됐고, 외교ㆍ통일 예산도 ODA(공적개발원조) 등으로 2000억원 증액(3조9000억원→4조1000억원) 요구됐다. 공공질서ㆍ안전 예산은 3대 폭력(학교, 여성, 아동) 예방 지원 및 해경 함정 건조 등으로 요구액이 4.9%(7000억원) 늘었다.
문화ㆍ체육ㆍ관광 예산은 대규모 관련 시설 완료로 올 예산보다 3000억원 감액 요구됐다. 환경, SOC(사회간접자본), 농림수산식품은 각각 4000억원, 2조3000억원, 9000억원씩 요구액이 줄었다. SOC의 경우 고속철도와 세종시 건설 등으로 1000억~2000억원 가량 예산 요구가 늘었지만 도로 부문에 대한 투자가 내실화돼 증가율이 마이너스 10.1%를 기록했다.
이석준 재정부 예산실장은 “내년도 예산 편성시 중점 검토방향은 균형재정 회복과 경기회복 흐름을 뒷받침하는데 역점을 두는 것”이라며 “‘해야 할 일’은 선택과 집중을 원칙으로 확실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비과세ㆍ감면을 축소 등으로 세입 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3대 유형(연례적 집행부진, 성과미흡, 외부지적 사업) 및 8대 영역(R&D예산, ODA지원, 국방경영효율화, 인건비, 전달체계효율화, 보조사업, 재정융자사업, 정책연구용역비)의 세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보육ㆍ교육 등 생애주기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수혜대상별(다문화가족, 장애인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요구안을 토대로 9월말까지 재정정책자문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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