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정부는 3일 제주도에서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2차 협상에 들어갔다.

5일까지 열리는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FTA 양허에서 제외하거나 관세를 부분적으로 감축할 민감 품목의 범위를 논의하게 된다. 양국은 교역량과 금액 등을 고려해 민감품목의 수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농수산 품목을 우리 측의 최대 민감 분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협상도 보수적인 관점에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미 농수산품이 민감 또는 초민감 품목이 되도록 특별히 배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한ㆍ중 FTA에 반대하는 농민단체들의 대규모 시위가 전국에서 본격 시작되고 있고, 최근 가뭄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로 농민들의 신경도 날카로운 상황이라 정부로서는 협상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ㆍ중 FTA 체결로 농수산업 생산이 2005년보다 14.26%까지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쌀을 제외한 전 품목의 관세를 10년에 걸쳐 철폐하고 위생검역(SPS)을 통한 수입 차단도 점진적으로 없애는 등 극단적인 가정을 토대로 하면 2020년 기준 농업생산액은 약 20%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2005년 농업생산액이 16조8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한해에 최대 3조3600억원까지 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집계한 한ㆍ미 FTA에 따른 농업 피해액 8150억원의 4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우리나라는 EU(유럽연합)와 FTA 체결 때 3년 내 관세철폐 품목을 96%로 하고, 일부 민감품목은 관세철폐 기간을 7년으로 설정했다. 쌀 등 일부 농산물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ㆍEU FTA보다는 개방 범위가 다소 좁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무역협상위원회(TNC) 산하 협상 작업반을 설치할 예정이다. 상품ㆍ서비스ㆍ투자 등 분야별 협상지침도 논의한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5월 2일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서 같은달 14일 베이징에서 1차 협상을 벌였다.

한편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를 수석대표로 하는 한국 측 2차 협상단에는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 주요 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중국측 수석 대표는 위지앤화(兪建華) 상무부 부장조리(部長助理:차관보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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