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대비를 위해 사적연금 역활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높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세제혜택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연금학회는 지난 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유일호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준비된 100세를 위한 연금제도 활성화’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창수 숭실대 교수는 조사연구학회와 공동으로 베이비붐 세대 2000여명을 상대로 실시한 노후준비 실태 조사결과,응답자의 74.3%가 노후생활비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졸이하의 저학력자와 중소기업 종사자, 농림어업, 비정규직 등 순자산과 총소득이 적을수록 노후생활 준비상태가 전혀 되지 않았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계획하고 있는 은퇴연령은 평균 61.9세로, 은퇴후 노후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는 월평균 243만원 정도였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이들이 노후생활비의 기본재원이 되는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을 신뢰하는 비율이 46.2%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이는 고급여·저부담으로 인해 공적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국민연금 수령연령의 상향조정으로 노후대비 기능이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공적연금을 보완해줄 수 있는 개인연금의 가입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 베이비붐 세대의 절반이상인 59.6%가 개인연금에 가입돼 있었으나, 추가가입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23.8%에 불과했다. 이처럼 추가가입을 꺼리는 이유로는 ‘여유가 없어서’가 48.6%로 가장 많았고, ‘세제혜택 미약’도 무려 31.4%였다.

이 교수는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대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현 상명대 교수도 ‘100세 시대를 위한 연금시장 활성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개인들이 노후자산을 축적하기 위해 구성한 자산포트폴리오가 매우 부실하다”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체계가 갖춰져 있으나, 가입률 저조 또는 재정부담 등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사적연금 역할 확대를 위한 세제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연금수급기간이 길수록 해당 연금소득의 40%까지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식의 장기연금수령 특별공제 제도 도입을 주문했다.

김양규기자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