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는 빚에서 시작됐다는 게 중론이다. 전 세계는 빌려쓴 돈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제도 확산과 장기 저금리 대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책에 금융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한다. ‘지금이 과연 위기냐’, ‘집값 하락이 주요 원인인데, 빚 깎아 준다고 될 일인가’ 등이다.

한국은행은 “단기적으로 대규모 가계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면서 “빚은 소득증대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의문의 출발점은 ‘극약처방이 필요한 시점 여부’다. 가계부채에 정통한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소비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가 활력을 잃는 게 문제이지, 가계부채는 아직 괜찮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위기 때 쓰는 처방을 금융당국이 왜 지금 꺼내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특히 도덕적 해이도 우려했다.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의미다.

안재욱 경희대(경제학) 교수는 “프리워크아웃 제도는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고육책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갚지 않고 버티면 유리하다는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킨다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다른 관계자는 “실질소득이 줄고 집값이 떨어져서 생긴 문제”라고 분석했다. 결국 꾸준한 소득증대와 분배구조 개선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얘기다.

가계부채 문제의 주요 지표인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상승에도 함정은 있다. 분양가 아래로 집값이 떨어지면서 아파트 입주자들이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 대출이자 납부를 거부한 데 따른 것이지 상환능력의 저하는 아니다는 주장이다.

서승환 연세대(경제학) 교수는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면서 “그러나 인위적인 주택경기 부양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원금은 갚지 않고 일정 기간 이자만 갚는 대출)의 거치기간 만료에 따른 부담은 2014년까지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2015년부터 한풀 꺾일 것으로 보고 있다.

가계부채 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의 빚 상담 건수는 올 1분기 9만7412명. 지난해 4분기 11만3843명보다 줄었다. 위기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가계부채를 제어하기 위한 통화정책은 기대하기 어렵다.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두되지만, 상환능력이 문제라면 금리를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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