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서비스수지 14년만에 흑자 전망
관광객·유학생 유입 급격히 늘어
정부, 헬스케어 등 4대업종 위주
현지정착서 파트너십 체결까지
해외진출 全과정 패키지 지원
정부가 4일 해외 진출 촉진방안을 발표하며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팔을 걷어부친 것은 만성적 마이너스 상태를 벗지 못했던 서비스수지가 올 들어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 흐름을 적극 활용, 공격적인 정책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서비스 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이 담겨있다.
▶‘만년 서비스 적자국’ 오명 벗나=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는 상품수지와는 달리 사업서비스ㆍ지식재산권 사용료ㆍ여행서비스 등에서 손실을 보면서 오랫동안 적자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중 사업서비스 수지는 무역관련 서비스 등 전 부문에서 부진, 적자의 주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지난 11년간(2000년~2010년) 서비스 수출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은 점증했지만, 주요국 대비 수출액이 적고 세계 순위도 2001년 13위에서 2010년 15위로 하락한 상태다. 세계시장 점유율은 2.21%로 상품수출 점유율(3.06%, 세계7위)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국내 서비스 산업은 내수지향적 특성으로 해외 진출 경험이 부족하고 해외에서 국내 브랜드 인지도도 부족한 상황이다. 서비스 기업의 낮은 생산성, 전문인력의 부족 등이 해외 진출을 위한 경쟁력 강화의 제한요건으로 지적돼 왔다.
▶여행수지 개선이 반등 모멘텀=서비스 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며 반등세에 접어든 것은 여행ㆍ건설ㆍ운송서비스 수지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여행서비스는 여가시간 확대 등으로 해외관광, 외국교육(유학ㆍ연수) 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한동안 적자였지만 2007년 이후 이에 대한 수요가 줄면서 관련 수지도 흑자로 전환, 올해(1~5월) 18억60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관광 부문은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줄지 않고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적자 폭이 축소되고 있다. 유학ㆍ연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어닥친 지난 2008년 이후 점차 줄어들면서 2010년 이후 45억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관광객, 유학생들의 유입이 급격히 늘어난 것도 적자 개선의 또 다른 요인이다.
▶정부, 헬스케어 등 4대 업종 집중 지원=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관련해선 그동안 국가차원의 종합적 전력과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지원 제도와 해외 진출 정보가 부처ㆍ기관별로 분산 운영돼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정부의 각종 수출지원 제도도 제조업 위주로 설계돼 있어 서비스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가령 제조업과는 달리 수출절차와 결제방식이 다양한 서비스업의 특성이 맞춤형으로 반영된 수출금융제도는 찾아보기 힘든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을 정하고 제조업과 같이 성장성과 경쟁력이 갖춰진 핵심업종에 대한 수출 지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시장중요도(산업GDP규모)와 성장잠재력(산업GDP증가지수)이 큰 산업을 기준으로 선정된 5대 분야에서 10개 업종을 추린 후 ▷글로벌기업의 한국시장 진출 여부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준비 ▷해외 진출 가능성 등 3대 정성적 요인을 평가, 최종 4개업종(헬스케어, 엔지니어링, 콘텐츠, 이러닝)을 선정했다.
정부는 이들 업종을 대상으로 현지 정착에서부터 해외 파트너십 체결까지 해외 진출 시 필요한 전 과정에 대한 패키지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해외 진출 초기기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선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센터의 사무실을 임대해 주거나 시장조사, 거래서 발굴 등 현지마케팅 지원도 강화한다.
해외 바이어 참관 확대와 효율적 전시를 위해 기존 소규모로 분리 개최된 서비스 전시회의 분야별 통합도 추진하고 해외 진출 정보의 유통방안(현지사업 메뉴얼 제작, 서비스 무역장벽 보고서 제공, 분기별 해외 한류동향 보고서 발간, 온라인 해외 진출 정보시스템 구축 등)도 마련했다.
서비스 분야 수출에 대한 지원금융 규모와 대상도 확대한다. 수출보험 지원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문화콘텐츠별 특성을 반영한 기술평가모형(게임, 애니메이션 등 11개)도 활용, 아이디어 등 무형자산 평가를 통해 금융지원 활성화도 꾀할 계획이다.
<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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