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내년 예산 430억유로 부족

프랑스 신임 사회당 정부는 3일(현지시간) 올해 예상 성장률을 종전의 0.5%에서 0.3%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예상 성장률도 1.75%에서 1.2%로 내렸다. 프랑스 정부의 올해와 내년도 예산이 430억유로(약 61조원) 부족할 것이란 국가회계감사원의 보고서도 나왔다. ‘재정 감축→경기 둔화→세수 감소→재정 추가 악화’의 고리가 현실화하고 있는 셈이다.

이날 장 마르크 애로 총리는 “전례없는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해 모든 국민이 노력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 “정부는 매년 500억유로를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며 “다른 유럽국가들처럼 부채 위기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 모든 프랑스 국민이 일어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프랑스의 정부 부채는 지난 2007년 대비 6000억유로 늘어난 1조8000억유로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의 90%에 육박하는 규모다.

애로 총리는 이처럼 정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전임 우파 정부가 재정수입을 낙관해 지출을 무턱대고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프랑스는 1970년대 중반부터 적자 재정을 펴왔고, 올랑드 대통령은 재정 적자를 올해 GDP의 4.5%로 줄인 뒤 내년에 3.0%로 추가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가 부채 감축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애로 총리가 구성한 새 정부는 이날 의회 표결에서 재적 544석 중 찬성 302석, 반대 225석으로 신임을 얻었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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