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실무자 문책 유력

정부가 몰래 처리하려 한 한ㆍ일 정보보호협정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한ㆍ일 정보보호협정 비공개 추진과 관련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주도하는 가운데 관련 부처인 외교부와 국방부도 자체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업무 처리 과정에 대한 조사를 벌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청와대와 힘의 역학구조에서는 약자인 외교부가 ‘총대’를 멜 수밖에 없어 이를 둘러싼 진실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조사의 주체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란 점에서 외교부에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실제 4일 일부 언론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한ㆍ일 정보보호 협정의 6월 내 처리계획을 세웠고, 이에 따라 조세영 동북아국장이 일본 측과 비공개 추진 합의를 했다”고 보도했다. 조 국장이 모든 실무적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발언도 전했다. 



<홍길용ㆍ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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