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대법관 인사청문회 준비에 당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민주당이 처음 꺼내든 카드는 후보자들의 ‘친재벌 판결’이다.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는 2009년 3월 태안 기름유출사고 당시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56억원으로 제한했다. 때문에 태안 주민들은 “개인당 5만원에 불과한 보상을 받아야 했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또 김창석 후보자도 문제삼을 태세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 파기 환송심에서 이건희 회장의 배임 혐의(227억원)를 새로운 유죄 혐의로 인정하면서도 양형은 원심(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신 후보자에 대해서는 한진중공업 파업 사태 때 크레인 농성을 벌이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에게 하루 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면서 벼르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정책적인 배려 의지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김병화 후보자는 울산지검 차장검사 시절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이 경영진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사건을 내사하다가 중단했던 사건이 다시 수면위로 불거졌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 등 친재벌 정책을 펴왔던 이명박 정부가 대법관 후보자 인선에서도 친재벌 판결을 내려왔던 인사들을 대법관에 임명시키려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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