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30인 이상 요구땐 소집 가능
‘정기국회 前 국감 시작’ 명문화
민주당과 협상 ‘빅딜론’ 고개

8월 임시국회를 두고 새누리당의 머리가 복잡해지고 있다. “방탄국회는 안 된다”며 ‘박지원 구하기’에 나설 민주당의 사전 공세 차단에 주력하고 있지만, 통진당 당권파 의원 재명ㆍ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와 8월 방탄국회를 ‘빅딜’하자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모습이다. 여기에 정기국회 개회 전 국정감사를 시작하도록 한 국회선진화법도 8월 임시국회를 거부하는 새누리당에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19일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8월 임시국회를 여는 것은 무슨 일을 해도 방탄국회”라며 “민주당이 8월 방탄국회를 소집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등을 이유로 8월 임시국회 소집을 내심 바라고 있는 민주당의 예상되는 공세를 ‘방탄국회’라는 명목으로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이한구 원내대표도 “8월 국회는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된다”며 “다만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면 임시국회가 소집 가능한 만큼, 대책을 생각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예상되는 방탄국회 개원 시도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어 고민이다. 바뀐 국정감사법도 새누리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치선진화를 명목으로 지난 3월 바뀐 국감법은 정기국회 회기 중 열렸던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회기 전에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8월 임시국회를 열어 국정감사를 시작하라는 뜻이다. 

이한구 원내대표가 19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한 최종결정권은 국회의원들에게 있다”면서 “국회의원들에게 결정권을 돌려줘 본회의에서 자유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빨리 나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상임위별로 국감 일정 조율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는 단계”라며 “정치선진화법 시행 첫해부터 법을 어길 수는 없기 때문에 8월 말에라도 국감은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내에서는 ‘빅딜’론이 서서히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현실적으로 8월 임시국회를 막을 수 없다면, 민주당과 협상을 통해 실리를 취하자는 것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이석기-김재연 두 의원의 자격심사, 그리고 민간인 사찰 특위 구성 등을 예로 들며 “이제는 약속을 지키자”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열흘 정도 남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동안 밀린 숙제를 다 해치우자는 말이지만, 8월 임시국회도 가능하다는 암시라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방탄국회 불가론을 주도하고 있는 남경필 의원도 “8월 임시국회가 꼭 필요해서 연다고 할 경우 한 열흘쯤 쉬고 그 기간에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예외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와 관련,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방탄국회를 목적으로 한 8월 국회는 열지 않는다”면서도 “국정조사 같은 것들이 어떻게 열릴지 모르기 때문에 (8월 임시국회를) 연다 안연다고 확정해 말하기는 어렵다”며 협상 가능함에 무게를 뒀다.

<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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