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安·文 “개혁대상”…朴은“공정경쟁”

금산분리·순환출자·출총제 부활 등
안철수, 민주 후보들과 대체로 흡사
朴 “장점 살리되 편법은 엄단” 부정적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올 대선의 최대 쟁점인 ‘재벌논쟁’에 뛰어들었다. 가뜩이나 증폭되고 있는 재벌개혁이란 수증기가 폭우로 쏟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 CEO 출신인 안 원장은 재벌개혁을 둘러싸고 경쟁자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와 현격한 시각차를 보였다.

안 원장은 지난 19일 출간한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재벌그룹은 현행 법규상 초법적 존재”라며 “재벌개혁을 통해 대기업 특혜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하는 경제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벌해체’라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재벌경쟁력은 살리되 내부거래ㆍ편법상속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대기업의 장점은 살리되 시장지배력 남용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과 일견 비슷해보이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뚜렷하다.

우선 재벌의 소유구조 개편에 대한 시각차가 크다. 안 원장은 오히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등 민주당 대선후보들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재인 후보 등과 마찬가지로 안 원장은 금산분리 강화ㆍ순환출자 철폐ㆍ출자총액제한제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금산분리는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게 놔두면 더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후보는 이 같은 정책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효성도 없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것이 박 후보의 설명이다. 다만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에 한해서만 금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안 원장이 대기업 특혜 폐지 및 중소기업 육성에 방점을 찍었다면, 박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및 공정거래를 강조하고 있다.

안 원장은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은 한계를 드러냈다”면서 중소기업 세제혜택 확대, 중간 규모의 중견기업 육성, 창업활성화 등을 주장했다. 대기업은 특혜성 감면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집단법’을 제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박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성과공유제 확대, 공정거래법과 공정거래위 활동 강화, 중소기업 업종에 재벌 진출 방지 등을 제안했다.

법인세에 대한 입장차도 극명하다. 안 원장이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고 구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박 후보는 “법인세는 가능한 한 낮춰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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