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산케이신문이 북한발 신경제 정책을 전망했다. 그러나 개혁 개방이 아닌 정부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전망이다.

이 신문은 22일 북한 당국이 사실상 개혁개방의 신호탄 격인 신경제정책을 빠르면 10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일본 내 단체인 ‘구출하자! 북한민중 긴급행동 네트워크(RENK)’ 등이북한 노동당 간부로부터 입수한 정보 등을 인용해 이 같이 전망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체제 확립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경제방침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속칭 ‘6ㆍ28 방침’으로 불리는 이 신경제정책은 국가 투자와 시장 가격 등의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래서 표면상으로는 개혁개방으로 보인다는 것.

그러나 속 내용은 기업과 농장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라는게 산케이 신문의 분석이다. 비료와 원료, 기계 등의 부족으로 황폐한 농지와 생산이 중단된 공장이 많은 북한에서, 정부가 중심이 되 자금을 투자하고, 이렇게 생산된 물자를 정부가 다시 매입하는게 신경제 정책이다. 이 때 매입 가격은 기존의 고정가가 아닌 시작 가격으로 한다는 것. 정부가 사실상 투자와 시장을 장악하는 셈이다.

산케이는 신경제정책은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총참모장이었던 리영호가 돌연 해임된 배경에도 경제 노선의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