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예비후보가 남북경제연합을 주제로 한 ‘문재인의 구상’을 발표했다. 이 구상에는 남북간 포괄적 경제협약 체결, 남북경제연합 5개년 계획 수립, 동북아협력성장벨트 등이 담겨있다.

문 후보는 17일 ‘6ㆍ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토대로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북한의 새 정권이 긍정적으로 변하도록 우리가 돕고, 우리도 보다 성숙한 한반도 평화의 촉진자가 돼서 남과 북이 협력적으로 성장하도록 하겠다”며 구체적인 세부 실행계획을 공개했다.

문 후보는 “남북이 협력적 성장을 이루는 ‘남북 경제연합’ 시대를 열겠다. 대통령이 되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가동해 자유롭고 안전한 투자와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남북간 포괄적 경제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경제연합’은 경제 분야의 통일을 우선시 한 다음 사실상의 통일로 나가겠다는 구상으로, 문 후보는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로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경제연합이 실행되면 한반도는 인구 8000만명의 남북 공동시장으로 성장하게 돼 세계에서 미국, 독일, 일본 3개국만 도달한 ‘30-80시대’에 진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남북 경제연합’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와 지역경제 활성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의 남북경제연합 구상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ㆍ4 정상선언’을 구체화 한 것으로 남한과 북한은 이미 48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다.

문 후보는 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실천해서 서해를 분쟁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만들어야 한다. 개성공단을 계획대로 발전시켜서 중소기업에게 새 둥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후보는 “인구 6억명 시장의 ‘동북아협력성장벨트’ 형성을 촉진하겠다”며 “러시아 천연가스관이 역내 여러 곳으로 연결 되고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동북아 전력망으로 연결하는 ‘아시아 수퍼그리드 사업’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KIDO)를 만들겠다. 우리가 북방대륙으로 진출하는 발판을 다지기 위해서도 북한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투자규모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평화선도국가로서 국제적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정상화를 실천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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