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러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30일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폭행범에 대한 성충동 억제약물 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잇따른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육동한 총리실 국무차장은 “기본적으로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도 “다만 약물치료의 경우 외국에서 대상 연령 확대 사례가 있는지와 약물치료의 효과성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화학적 거세는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와 재범 위험성, 성도착증 환자 등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다.

이날 새누리당은 성충동 억제약물 치료를 `변태적 성욕이 억제되지 않아 성범죄 재범가능성이 높은 모든 성범죄자‘에게로 전면 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확대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해외사례 검토와 향후 효과검증 후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게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당정은 다만 `화학적 거세’라는 자극적 표현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를 성충동 억제요법, 성충동 약물치료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잇따른 불특정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한 ‘묻지마 범죄’ 대응을 비롯한 사회안전대책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당정청은 이와 관련,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민생치안 강화와 사회안전망 확충, 재소자 및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응 지원 등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임기 말이어서 어려울 수 있지만 청와대가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해 조폭이든 언어폭력이든 이를 퇴치하는 인프라를 만드는데 힘쓰면 좋겠다”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아울러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제14호 태풍 덴빈 피해 대비책도 논의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태풍 볼라벤으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고 덴빈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며 “덴빈으로 인한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청와대에서 하금열 대통령실장과 관계 수석비서관, 정부에서 김 총리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 당에서는 황우여 대표와 이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