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부, 폭염도 자연재해 포함ㆍ지원 방안 검토
뉴스종합| 2012-08-31 10:07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앞으로 폭염도 자연재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9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재해에 폭염이 포함되지 않아 종합계획 수립과 피해지원 등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올 연말 마무리되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하절기 서민대책 현장점검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등은 자연재해 대상으로 포함돼 있지만 폭염은 빠져 있는 상태다.

또 올해부터 열지수 대신 기온을 기준으로 폭염특보를 발령하고 있지만 폭염특보가 없는 날에도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기온과 습도, 복사열, 기류 등 열관련 지표 및 폭염정보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하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현장점검 결과 지역아동센터별로 급식수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조리사 인건비 지원 실태를 조사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방역차량 운전자가 개인휴대용 정보단말기(PDA)로 환자발생 정보, 질병매개체 분포 현황, 방역소독 경로 등을 실시간으로 입력해 관리할 수 있는 PDA기반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과 지자체, 소방서, 해경 등으로 나눠진 해수욕장 안전관리에서 기관간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김 총리는 “경기둔화, 경제심리의 악화 등에 대비해 서민대책을 보다 꼼꼼하게 챙기고 점검하라”며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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