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3일 나주 초등학생 여아 납치 성폭행 사건 등 최근 잇단 성범죄와 관련,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높여가는 한편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약물치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적극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97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성폭력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현재 16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에 국한돼 있는 성충동 억제약물 치료인 ‘화학적 거세’ 확대 등 성범죄 대응 방안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인터넷상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음란물과 유해정보가 성범죄를 조장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며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더욱 엄격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능한 경찰력과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치안 확보에 나서겠다”며 “치안 인력을 보강하는 문제는 범죄 현황과 가용인력을 잘 파악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나주 초등생 납치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청을 긴급 방문해 “정부를 대신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치안을 국정 최우선에 두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사회안전망과 관련, “근본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소득과 일자리가 늘어야하지만 지금 당장 소외된 이들을 살피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며 “알코올 중독자, 은둔형 외톨이 같은 사회 부적응자와 소외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