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정치권이 꾸준히 실현을 추진해 온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제도를 두고 일각에서 무용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드러난 ‘역대 최악의 참여율’, ‘모바일투표 공정성 논란’ 등, 출범단계부터 부작용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제도적ㆍ기계적 보완 없이 무리하게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할 경우,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먼저 지적되는 것은 역대 최저라고 불릴 만큼 낮은 경선 참여율이다. 지난달 19일 열렸던 새누리당 경선은 전체 선거인단 20만449명 가운데 8만2624명이 참여하며 41.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한나라당 17대 대선 경선 투표율인 70.8%에 절반에 미치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여기에 박근혜 후보가 84%라는 높은 득표율을 얻으면서, 민주통합당 측은 “선출이 아닌 추대 절차에 불과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상황은 최악이다. ‘안철수 현상’과 ‘친노(친노무현)-비문(非文)’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흥행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마감한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 결과, 당초 목표에 훨씬 못미치는 108만 5004명만이 지원했다. 이는 지난 2002년 경선 당시 160만 명의 선거인단의 신청자와, 2007년에는 193만명이 참여했던 대선 경선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다. 투표율도 경남에서 60%가 나오기는 했지만, 전북ㆍ인천에서는 40%대로 뚝 떨어지기도 했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모바일 투표다. 제주ㆍ울산 경선에서의 무효표 논란, 당심과 모발심의 이반 문제, 이어서 이번에는 5차례 전화를 거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혹 등 당내 갈등의 ‘총본산’이 되고 있다. 모바일 투표를 둘러싼 논란은 급기야 직접ㆍ비밀선거라는 민주주의의 원칙마저 훼손하고 있다는 무용론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여기에 지도부의 불공정성 논란과 조직동원 의혹 등이 겹치며 민주당 경선은 파국 직전까지 갈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을 압박하기 위해 민주당이 무리하게 오픈프라이머리를 선택했지만 그 결과가 자충수가 되고 있다”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온 것도 무관하지 않다.

이와 관련 김용철 부산대 교수(정치학)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와 같은 국민참여인단 경선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픈 프라이머리가 실시되는 것은 정당 정치에 되레 악역향을 줄 수 있다. 제도적ㆍ기술적 보완책을 충분히 검토한 뒤 오픈 프라이머리가 실시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모바일 투표 문제와 오픈 프라이머리는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국민 참여와 민주성ㆍ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한 오픈 프라이머리는 세계적 추세이며 실행 자체는 지향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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