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민주, 소속의원 전원 출입국기록 조회 추진
뉴스종합| 2012-09-24 20:20
[헤럴드생생뉴스]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출입국 기록 조회 의혹을 계기로 민주당은 소속 의원 128명 전원 명의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ㆍ입국 기록 조회를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25일 열리는 의원 워크숍에서 이러한 방안을 의원들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출ㆍ입국 기록 조회 요청을 추진키로 한 것은 이날 한 언론이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대검 범죄정보 1담당관실이 박 의원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달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검 범정(범죄정보) 기획관실이 본인을 포함한 법사위원들의 출입국 기록 조회 등을 통해 정치사찰을 벌여왔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지난달 31일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자신의 출ㆍ입국 기록을 열람하던 도중 제지를 당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권재진 법무장관은 지난 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박 의원 뿐 아니라 많은 수의 국회의원들을 열람하지 않았느냐”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문에 “아마 봤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박 의원에 대한 정치사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추가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취지”라며 “추가 사례가 드러날 경우 이는 심각한 정치사찰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당 ‘민간인 불법사찰 국조 특위’ 소속 위원들은 별도 성명을 내고 “박영선 법사위원장에 대한 사법당국의 출입국 기록 무단 열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권 장관의 사과와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은 ‘박 위원장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정보를 수집하러 미국에 갔다’는 소문만으로 박 위원장을 불법 사찰함으로써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 한편 그 권한을 박 후보 보호에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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