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단골 메뉴인 ‘군복무 단축안’이 이번 대선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문재인 통합민주당 후보가 참여정부 시절 약속했던 18개월까지 복무기간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확인했다. 적정 병역자원 수와 남북 대치 현실 등을 감안해 현 정부에서 21개월로 스톱시킨 복무기간 단축 계획을 다시 되살리겠다는 의지다.

문 후보는 27일 오후 방송된 KBS 정강정책 연설에서 “군복무를 18개월로 단축하는 대신 유급지원병과 전문하사관, 여군의 수를 늘려 나가겠다”며 “사병 급여도 배 정도로 높이고, 적절한 시기에 큰 무리없이 모병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직업군인의 수를 늘려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 후보가 비서실장으로 참여했던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다가 현 정부 들어 중단된 군복무기간 축소를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2020’의 재추진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 과정에서 약속했던 “군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신설한다”는 공통 공약과도 같은 내용이다.

국방부는 2010년 ‘국방개혁2020’ 계획대로 군복무기간을 18개월까지 줄이면 2021년부터 2029년까지 병역자원이 최소 6000명에서 최대 6만9000명까지 부족할 수 있다며, 24개월 환원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국민 여론과 형평성 등을 감안해 현행 21개월로 동결한 바 있다.

이 같은 문 후보의 군복무기간 단축 공약은 차기 정부 중반기인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반환 등과 맞물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방예산의 비중, 유급 지원병제 도입 확대, 군 가산점 논란 및 여성의 의무복무제도 도입 등까지 병역 관련 뜨거운 이슈가 복무기간 문제에 맞물려 있는 까닭이다. 

<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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