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3일 “집권하면 2013년부터 곧바로 국공립 대학부터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그다음 해에 사립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온라인 여성모임 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학등록금은 통계적으로 미국이 제일 높고 우리가 두 번째지만 실질 부담은 우리가 훨씬 비싸다” 며 “반값등록금 정책은 결코 인기를 노린 공약이 아니라 절실히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에 의존하는 나라여서 교육에 대해 국가가 충분히 투자하고 지원하는 게 당연하다”며 “등록금 전체를 반값하는데 5조몇천억원으로 큰 부담이지만 4대강에 22조원 쏟아부은 것에 비하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0~2세 무상보육 폐지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정부가 소요되는 재정을 잘못 책정한 것으로, 정부가 무능한 것”이라며 “0~2세 뿐 아니라 전 연령대 아동을 무상보육해도 7조5000억원 정도로 감당된다. 보편적 무상보육은 확대해야지, 정부가 한다 했다가 거둬들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진성준 캠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할 보육료 예산인데 마땅히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며 “보육료 관련 예산 전액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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