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단일화 기싸움?’… 文 ‘정권교체’ 먼저.. 安 ‘정치개혁’ 우선
뉴스종합| 2012-10-08 10:02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팽팽한 ‘단일화 기싸움 모드’에 들어갔다. 문 후보는 정권교체를 해야 정치개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안 후보측은 정치개혁 없는 정권교체는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문 후보의 ‘민주당 중심의 단일화’안과, 안 후보의 ‘정치 쇄신이 단일화 조건’이라는 기존의 주장과도 맥락이 닿아있다. 당분간 ‘정치개혁’은 양 진영간 치열한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정치개혁 이슈로 포문을 먼저 연 것은 안 후보측이다. 안 후보는 7일 정책비전을 발표하면서 ▷대통령 권한 축소 ▷청와대 이전 ▷공수처 설치 등을 제시했다. 대통령 권한 축소는 ‘공직은 전리품이 아니다’는 기존의 발언과,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과 맞물려 있고, 청와대 이전 방안은 권위주의 타파와 기존 정당정치 대신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조한 것과 맥이 닿아 있다.

개헌에 준하는 안 후보측의 이같은 정치개혁 방안은 사실상 문 후보측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정치개혁을 할 수 있는 범위와 폭이 제한적인 것에 비해 안 후보는 무소속이라는 점 덕에 걸림돌이 적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후보는 지난 5일 “정권교체와 정치개혁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유일하다”고 말했고, 지난달 19일 출마선언에선 “저는 빚진 것이 없다”고도 말한 바 있다.

이는 추후 있을 ‘단일화’논의에 있어 상대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8일 박선숙 안철수 캠프 선대위원장은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낡은 정치 기득권 세력에 의한 정권연장은 안된다는 국민의 절박한 바람이 있다. 정권교체와 정치교체를 이룰 수 있는 후보는 안 후보밖에 없다”고 말했다.

차곡차곡 안 후보를 압박해온 문 후보측도 강력한 ‘역공’을 준비중이다. 문 후보측은 다음주 중 ‘새로운 정치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경선 때 만들어졌던 ‘반부패특위’를 재편하고, 권력기관 개혁과 정치검찰 개혁 방안도 새롭게 정리할 예정이다. 이는 안 후보측이 제시한 ‘정치개혁’ 프레임으로 대선 구도가 짜여질 경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함께 문 후보 역시 ‘구 정치 프레임’에 묶일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문 후보측은 정당쇄신과 분권형 대통령제, 정당책임정치,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방안도 공개할 예정이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책임총리제로 구체화 된 바 있고, 선거제도 개혁은 중대선거구제나 독일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등이 대안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문 후보측의 정치개혁 핵심엔 ‘정당책임정치’도 놓여있다. ‘탈계파’ 선대위 구성과 ‘정당+시민’의 네트워크형 구조로 캠프 내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되, 민주당 주도의 정권교체를 한 후 정치개혁을 이루겠다는 복안이다. 문 후보는 지난 5일 “정치개혁도 정권교체 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해 안 후보의 ‘정치교체 우선’ 발언을 반박한 바 있다.

문 후보 캠프측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안 후보의 7일 발표와 관련 “제2의 출마선언 느낌이었다. 원론적이고 추상적이었으며, 대통령 임명권과 사면권 제한 방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각을 세웠다.

hong@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