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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밝히고, 차기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사진>은 이날 “차기 정부는 이스라엘의 경쟁력강화위원회처럼 경제민주화 전담기구를 만들어 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며 경제민주화위원회를 만들어 대통령 직속기구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급의 중소기업부와 국회 내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의 설치도 주문했다.
김 회장은 “한국은 대외적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대내적으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당한 불만에 직면해 있다. 사회 대통합을 이루려면 차기 정부는 이를 적극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차기 정부가 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의 방향으로 회복 탄력성(위기를 이겨내는 잠재적인 힘)의 제고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공정한 시장과 인프라 조성 ▷소상공인 지원과 육성기반 마련 ▷미래지향적인 연구개발 경쟁력 확보 ▷안정적인 인력공급제도 도입 ▷글로벌 시장에서의 사업기회 확대 ▷중소기업 신(新)경영환경 조성 ▷중소기업 정책 거버넌스와 금융시스템 개편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범중소기업계가 참여하는 ‘경제3불해소위원회’를 이달 중으로 설치해 정치권의 실천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3불은 거래의 불공정ㆍ제도의 불합리ㆍ시장의 불균형을 말한다.
이 위원회는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기업과 시장의 불공정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김 회장은 중기중앙회 초청으로 10∼11월 중에 개별 대선 후보자 간담회, 11월에는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고 (낙선 운동 등의) 행동을 취하는 건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다”면서도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잘 반영하는 후보에 기업인들의 관심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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