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부처로 위상 높아지거나
조직개편땐 되레 역풍 맞을수도


정치권발 ‘경제민주화’ 이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공정위가 정부 부처의 핵심으로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공정위 조직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 수반될 경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대선 후보 빅 3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보면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 설치를 공약했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에 대한 수위 조절을 밝혔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측은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재벌 소유 구조 개혁에 메스를 대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 내에서는 일단 공정위의 규모가 차기 정부에서 대폭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 인원은 514명. 이 중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조사인력은 300여명이다. 이들이 대한민국 전 업종과 산업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차기 정부가 구상하는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 공정위에 대한 조직 개편이 일어날 경우 많게는 1000명 수준까지도 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현 10개국으로 나뉜 조직도 더욱 세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가맹유통과를 ‘유통거래개선과’와 ‘가맹거래개선과’로 분리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이 같은 조직 세분화 혹은 신설이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특히 안 후보의 공약인 ‘재벌개혁위원회’에 대해서는 오히려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공정위 한 고위 관계자는 “이미 공정위가 하고 있는 일을 대통령 직속 조직을 만들어 따로 맡기겠다는 것은 중복 부처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인기 영합적 공약이 아니라면 기존 조직을 개혁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윤정식 기자>
/yj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