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헌은 집권 후 추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6일 정당정치 개혁의 핵심으로 상향식 공천 법제화를 제시했다. 박 후보는 “그동안 각 정당이 상향식 공천을 도입했지만 실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국회의원 후보는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 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밀실공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국회의원 후보자는 선거일 2개월 전까지, 대통령 후보는 4개월 전까지 확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개혁안으로는 의원 면책특권 제한, 불체포특권 폐지가 추진된다. 예결위 상설화, 윤리위의 전원 외부인사 구성 등도 함께 포함됐다.

국정운영 분야에서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보장이 눈에 띈다. 또 회전문 인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기회균등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또 여야 소통을 위해 매년 정기국회에서 행정부 수반의 연설 정례회도 약속했다.

한편 개헌과 관련, 박 후보는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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