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상정 유보 불구
여·야 공약…불씨는 그대로


22일 2시간의 전국 버스 총파업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던 ‘택시법’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국회가 본회의 처리를 일단 유보키로 결정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단을 불러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 처리 유보를 주문했다. 강 의장은 “제대로 공청회 한번이 안 된 것 같다”며 “너무 시간이 촉박하게 타결되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택시법의 상정을 보류하고 재논의해줄 것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당부한 것이다.

이는 전날 김황식 국무총리의 본회의 상정 보류 요구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김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법률안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해왔다”며 “본회의 상정 보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양당은 이에 따라 이날 택시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양당은 다만 버스업계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낸 뒤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택시법’의 이날 국회 본회의 상정은 보류됐지만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관측이다. 새누리당의 경우 대선후보 공약으로 택시의 대중교통화와 버스전용차로 진입 검토 등을 약속했고, 야당인 민주당은 대선후보 공약은 물론 당론으로 택시의 대중교통 승격을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택시법안을 통과는시키는데 버스업계에 좀 더 설득할 여유를 주겠다”고 말했다.

최정호ㆍ손미정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