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시대 당 · 청 · 野와의 관계는

15년 의정활동…의회 중시 몸에 배
여의도 멀리한 MB정권과 차별화

당대표·원내대표 등 지도부 유임
야당과도 관계개선 위해 적극 대화
국민대통합 걸고 공약 이행 가속도

당청분리 盧정부땐 잦은 불협화음
MB정부선 靑우위 종속관계 지속


2013년은 어느 해보다 험난한 경제위기가 불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본격 출범하는 ‘박근혜호(號)’는 신속ㆍ정확한 의사결정으로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긴밀한 당청(黨靑) 관계는 필수요소다. 당청 관계는 정국의 기상도를 결정짓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능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가늠자로 평가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평소 철학에 따라 ‘3권 분립’을 존중하며 국회와 유기적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역대 정권을 되돌아보면 이에 대한 실천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엿볼 수 있다.

▶“무늬만 협력? 실제는 종속” 당청관계, 그 불행한 역사=역대 당청관계는 불행한 역사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군부시절 권위주의적 정권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여당은 사실상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반면 참여정부 때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원칙에 따라 철저한 ‘당청분리’가 이뤄졌다. 그러나 여권 내 잦은 불협화음이 발생했고, 국정운영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례로 2006년 노 대통령이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사전 협의없이 한나라당에 ‘여야정 정치협상 협의회’를 제안하면서 당청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당청 일체’ 기조로 변화를 시도했다. 다른 정권에 비해 상호 소통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기업인 출신인 이 대통령은 여의도 정치에 대한 불신이 깊었다. 논쟁과 절차만 앞세우는 여의도식 정치를 ‘비효율’로 치부한 것이다. 그 결과 미디어법이나 ‘4대강’ 입법 때처럼 청와대 우위의 당청관계가 지속됐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여당과 마지막까지 큰 틀의 협의관계는 유지하며 역대 처음으로 대통령이 집권여당을 탈당하지 않는 기록을 남겼다.

▶박근혜 “3권 분립 정신 존중”…정치권과 공감대 이뤄낼까=정치권은 박근혜 정부의 당청 관계가 이전 두 정부와는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측근들은 “박 당선인이 3권 분립의 정신을 존중하는 가운데 여야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우선 박 당선인은 여당과 다양한 협의채널을 가동하면서 국회 본연의 기능을 존중하고 대화와 소통의 폭을 넓히는 등 공감대 형성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토대로 야당과도 적극 대화하는 구도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새누리당의 한 측근은 “박 당선인은 지난 15년간 여의도 정치를 직접 체험했다. 법안이든 예산이든 여야 정치권과의 공감대를 굉장히 중시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는 2014년까지 황우여 대표 등 지도부가 유임된 점도 집권 초기 원만한 당청 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한구 원대대표 역시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한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측된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과의 관계 설정도 관심거리다. ‘국민 대통합’을 기치로 내건 박 당선인은 야당과의 관계 개선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집권 초기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각종 공약을 이행하고 원활하게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청 관계뿐 아니라 야당의 협조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黨-靑, 상호독립ㆍ견제 가능하도록 위상 재정립 돼야”=정치권 전문가들은 원활한 당청관계 회복을 위해 정당의 위상이 재정립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분석실장은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회는 본연의 핵심기능인 행정부 독주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종속적인 관계를 탈피해 상호 독립적이고 견제 가능한 세력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한국 정치의 발전을 저해해 온 가장 중요한 요소는 책임정치가 존재하지 않거나 허약했다는 점”이라면서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당정청 관계를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명예교수는 “정당과 국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 정부도 안정될 수 있다. 대통령제 민주주의에서 최악의 상황은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의 정당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할 때”라고 꼬집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초반 당청 관계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 초기에 원활한 당청 관계가 성립된다면 새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국정 과제 역시 탄력을 받게 된다. 반면 불협화음이 계속된다면 향후 국정운영은 물론 레임덕이 일찍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