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정권 초기부터 공약 실천을 위해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 당선인이 ‘약속’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역대 정부에서 무리한 공약 추진은 국론 분열은 물론 부작용만 양산했다는 점에서 지나친 ‘공약 맹신주의’는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
실제 역대 정권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꼽을 수 있다. 560만표 차이로 정동영 후보를 제치고 당선된 이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핵심 공약이었던 4대강 운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야권과 시민단체가 초기부터 강력하게 반대하고, 정부와 여권이 홍보에 치중하면서 국론 분열의 중심이 됐다. 4대강 자체에 대한 평가는 뒤로하더라도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국론 분열과 갈등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소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참여정부 때도 사정은 비슷하다.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싸고 극심한 국론 분열이 초래됐고, 다음 정부에서는 촉발된 ‘세종시 수정’ 논란도 정치권은 물론 지역사회의 갈등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위헌 판결까지 난 ‘종합부동산세’도 공약 맹신주의가 부른 시행착오다. 종부세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시행할 때부터 부동산가액이 높은 자에게 ‘부유세를 징벌적으로 부과하자’는 의식이 강했다. 특히 법 시행 이후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침체되고 혼인한 자녀 가구까지 무리하게 합산가액에 끌어들이는 문제 등 여론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위헌 판결을 내려지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국민의정부는 신용카드 정책 실패로 ‘카드대란’의 빌미를 줬다. 당시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내수 경기를 자극하기 위해 신용카드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신용카드회사들은 카드모집인을 대폭 늘렸고 길거리에서 ‘묻지 마 모집’도 서슴지 않으며 심지어 미성년자에게도 카드를 발급했다. 정책 실패와 카드회사들의 무절제로 2003년에는 카드대란이 일어났다. 당시 350만명의 신용불량자가 양산(量産)되고 카드빚으로 인한 자살자가 속출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야기됐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