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제도 적용사례 달랑 1건
캠코 채무상환 유예제도 유명무실


고금리로 돈을 빌리고서 갚지 못하는 대학생이 2만5000명에 이르는데도 지원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동안 청년ㆍ대학생 2924명의 고금리 대출 198억1620만원을 저금리로 바꿔줬다. 여신 전문금융회사나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서 학자금ㆍ생계비 등의 용도로 고금리로 돈을 빌린 대학(원)생과 청년층이 저금리 전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해준 결과다.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 3년치 목표액은 2500억원으로, 매월 69억원씩 지원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승인된 금액은 목표액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신청 거절 사유는 지난 9월 기준으로 ‘자금용도 상이(相異)’와 ‘연체 등록’이 각각 49.8%, 31.9%로 가장 많았다. ‘보증한도 초과’(9.1%), ‘연령 상이’(5.0%), ‘대출금리 20% 미만’(3.5%), ‘시행일 이후 채무’(0.6%)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시행하는 ‘대학생 채무상환 유예제도’의 실적은 초라하다. 지난해 캠코에서 이 제도를 적용받은 사례는 달랑 1건에 불과했다.

<헤럴드경제 2012년 11월 28일 24면 참조>

‘대학생 채무상환 유예제도’는 돈을 빌린 대학생이 졸업한 뒤 돈을 갚게 하는 제도다. 취업을 못했을 때는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미뤄준다. 문제는 연체 채무가 은행권, 비은행권을 거쳐 캠코에 오기까지 평균 3년이 걸린다는 것이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실은 지원제도의 실적이 저조한 것은 비현실적 신청 기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복위의 전환 대출은 신청 기준이 최근 1년 내 연체가 없는 청년층으로 제한돼 있고, 캠코의 채무상환 유예제도 역시 고금리 대출기관의 대출채권을 능동적으로 살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