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 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둘러싼 부실 논란과 관련해 민간학회의 점검ㆍ평가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달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이후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이었다는 비판 여론이 증폭된 데 따른 것이다. 점검ㆍ평가단은 수자원 분야에서 토목학회, 환경 분야에서 환경공학회, 농업 분야에서 농공학회, 문화관광 분야에서 문화관광연구원이 중심이 되고 다수 학회가 참여하게 된다.

정부는 점검ㆍ평가단의 규모와 구성 등도 학회의 자율에 전적으로 맡기기로 했다. 활동기간은 분야별 연구성격을 감안해 단기과제는 6개월 이내, 중장기 과제는 최대 2년으로 하되 학회 논의를 거쳐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김 총리는 “현 정부에서 시작한 민간학회 점검ㆍ평가가 차기 정부에서도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하라”며 “정부는 민간학회의 점검ㆍ평가에 자료 협조,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은 적극 지원하되 연구내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철저히 확보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총리실은 이번 점검ㆍ평가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과 환경, 농업, 문화관광 등 4대강 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국가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의 권위와 위상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