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박근혜 정부의 복지 정책은 최성재(67)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내정자와 진영(63)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담당하게 된다. 최 수석은 사회복지학계의 원로로 박 대통령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공약’을 주도했다. 또 정치인 출신인 진 장관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이들의 경우 복지 전문가와 실세 정치인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각종 복지 공약의 실행력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회복지학계 원로인 최 수석은 노인복지 전문가이다. 한국노년학회ㆍ세계노년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2011년에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등도 맡았다. 때문에 기초연금 도입, 노인임플란트 급여적용 등 노인복지 관련 공약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그는 특히 인수위원회에서 고용복지 분과를 맡으며 기초연금 도입, 4대중증질환 100% 건강보험 적용 등 핵심 공약과 관련한 청사진을 만들었다. 향후 5년간 복지 정책을 실행에 필요한 이론적인 틀을 담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 수석이 복지 전문가라는 점에서 노동 정책의 실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인수위 고용복지분과에 노동 관련 전문 인력이 포함되지 않은 데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노사관계를 다뤄보지 않은 연구원 출신이라는 점에서 노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 수석과 호흡을 맞춰 복지정책을 실행해 나갈 인물은 진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이다. 진 장관 후보자는 17대부터 내리 3선을 지낸 국회의원 출신으로 합리적인 스타일로 조정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복지 행정과 관련한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 실제로 지난 2005년 5~12월 국회 저출산고령화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낸 것이 복지 관련 경력의 전부이다. 때문에 진 장관의 전문성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그렇지만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전문가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도 적지 않다. 특히 인수위 부위원장을 지내며 복지 이외의 여러 분과의 업무에도 참여했다는 점에서 박근혜식 복지 공약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에 적임자로 꼽힌다.

실제로 박 대통령의 복지 공약 실행을 위해서는 향후 5년간 130조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때문에 재원을 둘러싼 부처간 조정은 물론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실세 장관으로 꼽히는 진 장관의 조정력은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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